대선 후보들 10대 공약서 ‘여성·성평등’은 어디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엔 성평등 및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부문에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담겼으나, 여기에도 여성이란 표현은 없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 여성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후 발표될)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당의 경우, 여성 공약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을 내놓았을 뿐,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조직 축소를 담은 1호 공약을 내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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