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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헌법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지향할 것"이라며 "고소득자 등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시장의 도전정신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우 기자 |
"개인의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중의 의구심을 전하자, 이석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71)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열심히 노력해 이룬 부를 존중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도전정신을 북돋는 게 진정한 복지이자 분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평등에 치우치다 보니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 정부 모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다음 정부는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유와 평등을 공히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헌법 권위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은 뒤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진영 인사로 분류됐던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삼고초려로 선대위에 영입됐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이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이념적으로 평가한다면.
▷헌법적 시장경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기본이념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계에는 이 후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 이룬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기득권이고 잘나간다는 이유로 폄훼하거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복지정책이라면서 뺏어서 나눠 주려고 했다. 그건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세금제도가 그랬다. 징벌적 과세나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 때문에 더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실용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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