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한국 경제 체력 다했나?…OECD도 "잠재성장률 1%대"

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02% 수준을 내다본 데서, 0.04%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 수준이 내년에는 연간 2%에도 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평가한 겁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단 뜻으로, OECD의 이번 전망에 앞서서 이미 국내 기관들은 올해부터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거란 전망을 줄줄이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올해 우리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KDI도 지난 8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천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4~5%씩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걸로 평가됐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잠재성장률 추정치 자체가 거듭 빠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2019년 3천 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의 연료인 노동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 줄며 2020년대 후반부턴 한국 경제가 연간 1%대 성장에 그치거나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정체된 모습인 데다, 전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분절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에서 1.98% 줄어 낙폭이 1.02%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에 프랑스는 0.92%에서 1.04%로, 이탈리아는 0.03%에서 1.22%로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끌어올려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2.2에서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유독 빠른 속도로 늙으며 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저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말 기준 평균 0.8%에 그쳤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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