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빠르면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

초선 의원 모임 '더 민초' 이재강 의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빠르면 1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 발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준비해 공동발의를 위한 회람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 원장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 당시 긴급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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