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민주통제 강조한 이재명…'계엄'도 뺀 김문수

10대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등 제시
김문수, '계엄' 단어도 없어…오히려 선관위 감사 등 공약
북핵 놓고도 李 단계적 감축 vs 金 핵 잠재력 강화 등 대비

류영주·윤창원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대부분 상반된 공약을 내건 가운데 안보 분야에선 더욱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의 원인이 된 12·3 내란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군과 관련해서는 대립적 인식마저 드러났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를 정책 2순위로 정했다.

이행방법으로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함께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의 체질 개선을 들었다. 군 체질 개선의 세부안으로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을 제시했다.

반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다소 큰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내란'은 물론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다.

이는 김 후보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강력 반대해온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는 비상계엄의 거짓 명분이 된 '부정선거' 주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순수 안보 현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현행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와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아울러 △핵 잠재력 강화 △북핵 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NATO)식 핵공유'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핵 문제만 놓고 볼 때 이 후보는 기존의 전통적 해법을 보완·발전하려는 측면이 강한 반면, 김 후보는 자체 핵 보유만 제외할 뿐 핵 강경노선을 폄으로써 또 다시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나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이재명), 군 가산점제 도입이나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경력의 민간 활용 프로그램 도입(김문수) 등의 생활밀착형 공약에선 비슷한 점도 많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와 관련해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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