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모두 'K-방산' 강조…軍 체질 개선은 이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K-방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K-방산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방위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2일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대선 10대 공약 발표’ 자료집을 보면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방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 인공지능(AI) 등 기술개발(R&D)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기업의 R&D 분야 세제 지원안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방산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두 후보는 군 체질 개선문제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이 후보는 ‘국민께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군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청년들의 군 복무 여건 등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보다 더 실질적인 현재 군 복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그는 올해부터 예비군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병영생활관을 개선하며 군 장병 급식 품질을 개선하는 등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군 복부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과 보훈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