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연기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뤘다”라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다. 결국 이재명의 모든 공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라며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멈춰 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신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법 위의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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