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공약은 통일·여가부 폐지, 3부총리 둔 ‘작은 정부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조직 축소 개편안을 첫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첫 공약으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세웠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는 게 첫 공약의 핵심으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해당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이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해양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 축소 개편도 공약에 담았다.

이와 함께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정부 기능 효율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두번째 공약으로는 해외 이전 기업을 한국의 ‘러스트벨트’(쇄락한 제조업 지역) 지역인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적용한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0시 첫 유세 일정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찾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스트벨트라는 2차산업지대에 대한 공약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도 대한민국의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공약도 밝혔다.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기본 최저임금 기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중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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