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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집중처리"…공정위, 배달 전담팀 가동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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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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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한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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