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덮치는 ‘S공포’…금리인하·2차추경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도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지표상 3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를 기록했지만,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데다 내수부진이 지속하면서 이르면 16년 뒤 잠재성장률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고물가에 내수침체 장기화…‘S공포’ 엄습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전월(2.0%)보다 오름 폭을 확대하며 3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이었다. 특히 통상 리스크에 따른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 출고가 등에 전이되면서 가공식품(4.1%)·외식 물가(3.2%)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작년 3월(3.4%)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2.4% 오르며 전달(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고물가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잠재성장률도 뚝 떨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 최근 10년 평균, 0.6%)로 볼 때 1.8%, 내년은 1.6%로 전망했다. 향후 국제통상 갈등이 계속되고 경제구조개혁도 지체된다면 2041년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한 달 새 반토막이 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 말 평균 0.8%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평균 1.4%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0.6%p(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35조 추경땐 성장률 0.31%p↑…재정건전성은 ‘적신호’

상황이 이렇자 ‘S의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2차 추경안 편성과 금리 인하 등 재정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뒤따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높은 고물가 상황인데다 경제 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부양 목적의 35조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는 침체하고 원윳값 등 원가가 올라서 제품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한 편”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은 금리를 높여선 잡기 어렵다. 금리 인하와 추경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은 모간스탠리는 35조 규모의 추경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31%포인트 끌어 올릴 수 있단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캐슬린 오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13조 8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며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2%포인트에서 0.31%포인트 이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존한다. 이미 정부가 13조 8000억원 규모 필수 추경의 70% 수준인 9조 5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나선다면 가용 재원은 국채 발행뿐이어서 장기적인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나 추경 등의 재정 확장적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길 뿐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부채만 더 늘어난다”며 “부가가치세를 낮춰 제품값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