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부채, 非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54.5%로,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은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11국인데 올해 이 나라들의 국가 부채 평균은 54.3%이다. 비기축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처럼 국제 외환보유고의 구성 통화로 널리 쓰이는 통화가 아닌 나라의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2016년에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훨씬 낮았는데 2020년 이후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4.7%포인트 높아져 2030년에 59.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체코(6.1%포인트) 다음으로 빠르다. IMF의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의 합)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 GDP의 47%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한 덕분에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신속하게 회복됐다. 이제는 세수보다 씀씀이가 훨씬 큰 재정 적자국이 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처지가 다르다.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 건전성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양대 보루인데 포퓰리즘 공약이 습관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의지도, 역량도 다 무너졌다.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정부가 지금 씀씀이를 유지해도 버틸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오는 2040년에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KDI가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0%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 과잉 규제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 구조는 개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빚내서 재정 퍼주기 정책으로만 내달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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