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책 입안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중단하라"

▲ 미국의 정유시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에 앞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연방기관에 법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의 제프리 클라크 국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메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금전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과 산업으로 인한 오염이 지구 온도를 더 올리고 있다는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간 특정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럿거스대의 로버트 콥 교수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온난화 증가로 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등 약 400명을 모두 해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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