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사건 각하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인 진은정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대표 부부가 2023년 5월 ㄱ중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한 지 11개월 만이다.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다음날 오인 신고였다고 취소된 배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의 아들이 해당 폭행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 ㄱ중학교 교장 이아무개씨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이 최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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