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8월로 연기 가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8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8월11일까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글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지만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임시 공휴일인 6·3 대선을 포함하면 최종 결정 기한은 8월11일까지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이같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정부는 두 차례 모두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불허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센티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데이터로 골목길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는 고정밀 지도가 아닌 탓에 구글지도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내 안보시설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현재 국가 보안을 이유로 미터(m) 단위급인 1대2만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만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각 부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협의체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이뤄지는데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4일밖에 남지 않은 1차 처리기한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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