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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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2030년에는 5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향후 5년간 증가 폭은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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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