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양곡법 개정·공익직불금 확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양곡관리법(양곡법)을 개정하고 공익직불금을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성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5.05.09 choipix16@newspim.com

이 후보는 양곡법 개정을 재천명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과 보리 등 양식으로 쓰이는 곡식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줄어드는 쌀 소비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꼽히며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양곡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 공급을 약속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국가 지원 재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산촌 거주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수요 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 농촌 빈집 새단장 등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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