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출석 여부 관심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 이후 불거진 대선 개입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조 대법원장의 출석여부가 관심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의 여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개입이라 반발하며, 오는 14일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추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고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어 실제 대법원장 출석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 속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 청문회 출석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이며 논란을 키운 만큼, 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우는 청문회가 법관의 독립성을 위협해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이 오히려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 공세를 이어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7일)> "어떠한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신상의 용퇴라든지, 그와 같은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이어 대선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까지 논의되는 만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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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