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홍보물.(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1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는 이번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계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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