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지만,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해 거취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직접 나서 대통령을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해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낯 들지 말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9.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안팎으로 조 대법원장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저희가 대법원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금 조정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원 내부에서 정치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자정 노력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수위나 스케줄을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행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14일에 있을 조희대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며 “아주 높은 법대에서만 말할 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께 소상히 뭔가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