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 나서

9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와 관련해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6·3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사실상 탄핵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전 총리 측이 (단일화 방식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김 후보는 10일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았다.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당 주도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김 후보 선출 취소를 의결할 것”이라며 “이어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던 한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대선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표 못 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무효 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힘, 한덕수로 후보교체 절차 돌입… 김문수측 “정치 쿠데타” 반발

[대선 D-24] 초유의 대선후보 강제교체
법원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우려”… 전대-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어제 결과 나온 여론조사 근거로
내일 전국위서 대선후보 교체 계획… 당내서도 “정당 민주주의 포기” 비판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낸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모두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주장해 온 ‘후보 재선출 로드맵’을 곧바로 가동했다. 법원 결정 직후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당 지도부는 두 차례에 걸쳐 막판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당 자체로 이틀간 진행해 이날 결과가 나온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에 착수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 쿠데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효력’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당 일각에선 “법적 공방 장기화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黨, 韓으로 후보 교체 절차 돌입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제3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금지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 상정 금지 등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 등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추진도 정당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논란이 됐던 당무우선권에 대해선 아직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김 후보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당 주도의 로드맵을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동시에 당 사무총장 주재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과 한 전 총리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오후 8시 반과 오후 10시 반에 열린 두 차례의 협상에서 김 후보 측이 10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0시부터 심야 회의를 열고 당 주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의결했다.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기로 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64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 교체 절차를 의결했다. 이날 새벽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10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전 당원 투표 뒤 11일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을 전국위에 상정한다. 과반이 재선출을 찬성하면 한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면 전당대회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견해를 반영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 金 여론조사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 낼 듯

김 후보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김 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오히려 “법원도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조차도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것을 부각한 것.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되는 당 주도 여론조사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법원의 결정이 나오도록 모든 수단을 구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후보 교체 무효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캠프 일각에선 당 지도부를 상대로 직권남용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가 77만 책임 당원이 여러 단계로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해 무리하게 김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원도 아닌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선출된 후보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민주적 절차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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