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도 잡기 전에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를 26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정당성을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법원 노조가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판사들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곧이어 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논의됐고, 26일 개최가 확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특검 등을 추진하자, 법원 노조와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원 내부에서 협공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 고법판사는 “탄핵으로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 민주당과 정치 판사가 함께 법원을 흔들었던 2017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오자 민주당이 ‘사법 농단’이라며 공격하고, 진보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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