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죽지 않았다...'최후의 보루' 사법부 믿어" : zum 뉴스

[the300]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소식에 "상당히 늦게 잡혔다"

[영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영천시 영천공설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는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라며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한 실내체육관에서 경청 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오는 15일 첫 공판 기일을 잡았었다.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재판 일정을 잡은 데 대해 "대선 개입"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은 첫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청문회, 특검(특별검사), 자진사퇴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는 바로 사법부"라며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 지난번(2023년) 검찰이 (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저는 (영장청구) 기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도 무려 4건을 기소당했는데 2년간 엄청 고생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제가 11건 정도를 기소당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징역 1년·집행유예 2년)는 황당했지만 사필귀정을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됐다.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떤 대법관 출신 법률가께서 말씀하시길, 법원은 3심제이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보시라 하더라"라며 "저는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나. 민주공화국에서 삼권 분립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했다.

이어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다.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면서도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한다.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했다.

아울러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국민들도 다 안다"며 "정의와 상식과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사법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상당히 늦게 잡혔다"면서도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그게 맹목적 굴종은 아니다. 대부분 사법부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기에 그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