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 피해보상 범위 확대···첨단장비 도입해 소방관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산불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 추진 등 재해·재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재해대책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싱크홀(땅꺼짐 사고) 방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싱크홀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안전인명구조로봇·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 확대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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