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행, 민생안정 주문 “추경 신속 집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가중되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추경은 지난 1일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2일 이 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추경안은 의결됐다.

이번 추경 규모에는 건설경기 회복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8000억원),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2000억원),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1000억원),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예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행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쳤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장기화 영향 등이 본격화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 내외의 기록할 것이란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으며, IMF도 지난달 22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일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고관세 조치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인도-파키스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다음 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행은 지난 7일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 상호관세 조치 해지 관련)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