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조만간 개최…'정치 중립 · 사법 신뢰' 논의

<앵커>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회의에서는 정치권의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만간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이후 이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어제(8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틀 동안 SNS 단체방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구성원 126명 가운데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겁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이 요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 등에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청문회 등이 거론되자, 사법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안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일주일 넘게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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