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내홍’ 김문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핵추진 잠수함 개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포함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으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NCI) 훈련을 내실화하며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현재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공약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북한 미사일 공중 탐지·요격), 대량응징보복(KMPR·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 작전)을 말한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겠다”며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규정이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또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달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한 데 따라 김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 쪽 국방안보정책 자문위원인 송운수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당장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 준비까지 하는 억제력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둔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최하위 범주이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면 미국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연구소 방문 때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요구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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