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침략 범죄로 기소되나…EU,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된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8일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곧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TV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로는 '단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의미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특별재판소 설립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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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