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임시회 소집…"사법 신뢰 훼손 문제 논의 필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현직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각급 법원대표자들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한 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 회의 측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법관대표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지난 2018년 인정된 법원의 공식 논의 기구인 만큼, 논의 결과가 나오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관회의 임시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안건과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후보 선고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데 대한 정치 개입 의혹 등 입장 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롯해 법관 탄핵과 특검에 대한 언급 등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의견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정해지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 추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법관회의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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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