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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