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검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한국을 보호하는 용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자체 대응력을 키우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을 내실화하고,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자체적인 핵 대응 능력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 체계 구축,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에 한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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