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미동맹 강화‧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억제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한다.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 1축으로 현행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와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한다. 2축으로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 무기를 추가 개발한다. 3축으로 대양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도 충분히 확보한다.

이밖에 △핵 잠재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실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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