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압박 수위 조절…조희대 특검·탄핵 '대선 이후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보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자 지도부는 대선 전까지 특검·탄핵 등 강경 카드는 꺼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과 탄핵을 보류하고, 대선 이후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법안을 발의해 놓고 '사법 농단'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실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전날(8일) 발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돌연 법안 발의를 보류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지도부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없다"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중도 표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감 여론이 상당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실시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여론조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가 46%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입소스가 S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에 대한 강경론을 펼 경우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되 후속 조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선 특검과 탄핵은 대선 이후에 검토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해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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