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억원 대상 세율↑”…트럼프, 의회 지도부에 요청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웨스트 윙 밖에서 질의응답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소득이 최소 250만 달러(약 35억원)인 개인 또는 500만 달러(약 70억원)인 부부를 대상으로 39.6%의 새로운 세율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성과 보수는 일반 소득이 아닌 자본 이득으로 분류돼 더 낮은 세율(약 20%)을 적용 받고 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39.6% 세율 신설 계획을 승인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감세안을 시행하기 이전 수준으로 최고세율이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개인 최고세율은 37%이다.

‘부자 증세’는 전통적인 공화당 기조에 반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향후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집권 1기 당시 실시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영구화 작업을 추진 중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를 포함한 복지 프로그램 삭감 문제 등을 놓고 내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백만장자에 대한 새로운 세율 신설은 향후 10년간 673억달러(약 94조원)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성과보수 세제 혜택 폐지 또한 10년간 67억달러(약 9조4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팁 면세 및 고령자 대상 세금 감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고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하원 세제위원회 소속 케빈 헌 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최고세율 인상과 성과 보수 세제 혜택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