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조직화한 해양범죄 대응에 약점"

[부산=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능화·조직화된 해양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 허지훈 부장검사. (사진=부산지검)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를 이끄는 허지훈(49·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중 수사 애로사항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도 제한되면서,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게 됐다.

해양범죄의 대표 범죄로 자리 잡은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추세다. 모든 항구·항만을 감시하기 어렵고, 선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대규모 마약이 유통될 여지가 크다. 특히 해양 경로를 이용한 마약 유통이 활기를 띌 경우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출항,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 가능, 165억원 상당)을 발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만큼 국제화·조직화한 범죄에서는 초기부터 적법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이 허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허 부장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로 형사사법 모든 단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며 “또 직접 수사 개시도 제한돼 수사지연, 공소유지의 어려움 발생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토지관할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토지관할권이란 형사사건에서 어느 검찰청(또는 경찰관)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지리적 기준을 말한다. 문제는 해양범죄의 경우 토지관할권을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부산 해양경찰청이 ‘마약을 선적한 배가 부산 앞바다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가도 정작 하역이 목포에서 이뤄지면 부산 해경은 수사관할권이 없어 손을 떼야 한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전부 타청에 이관해야 하고 타청은 다시금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허 부장검사는 “해양경찰 직무범위는 ‘해양 관련범죄’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양을 통해 육지로 유입된 마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양 관련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며 “수사지연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해양범죄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와는 달리 토지관할을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해양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복합적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간 사법공조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해외 각국의 해양 수사기관, 국제기구와의 공유·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