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임 변협회장 9인은 어제(8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정치개입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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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전임 변협회장 9인은 어제(8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정치개입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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