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등록 불가? 후보교체 가능?...법적 쟁점

[앵커]
국민의힘은 명시적으로 후보 교체를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완주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단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는 국민의힘에는 여론조사와 도장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당은 우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조사를 진행해 단일화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인데,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교체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내 선관위와 지도부 판단에 따라 후보자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 원한다는 것만큼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원)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뜻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거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했는데, 당은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판례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도장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은 설마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악수를 두겠느냐며 에둘러 압박합니다.

[김재원 /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비대위원장이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기호 2번이 없는 선거는 막아야 한단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도 후보를 안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다만 연대 불발 시에는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의 도장 없이는 선관위에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를 바꾸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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