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간병살인 늘어…일본에서 찾은 대책은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간병 살인 발생 추이는?

[정성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26건, 2020년에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Q. 늘어나는 간병살인, 대책은?

[정성진 기자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 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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