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회의 가능성에 대법원장 특검법 '일단 보류'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 사법부 내 자정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특검법 발의 유보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 후보 상고심 판결 후폭풍과 관련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법관 의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까지 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회의가 열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 사법부 압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이 대선 후로 연기되며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이 사법부 공세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내부의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