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보류… “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보는 중”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변인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 탄핵소추 등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을 이어왔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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