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심신미약 주장, 면죄부 안 돼"

유재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유재환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지난 2022년 3월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속여 13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재환과 SNS를 통해 작업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행비 등 명목으로 유재환의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지난 3월 유재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항의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환의 작곡 사기 의혹은 지난해 4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공론화됐다. 한 피해자는 "작곡비 130만 원을 사기 친 후 곡을 못 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병원, 사고,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아무 곡도 주지 않았다"며 "식비까지 빌려 153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선입금 제도라며 돈을 받고 7일 내로 곡을 주겠다더니 2년째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밖에도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유재환은 "한분 한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유재환은 "파산이 맞다"며 "공황장애 약을 7~8년 먹고 있어서 지금 뭔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변제하려 했으나 이젠 절대 못 참는다.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무혐의 외친다. 환불은 당장 아예 없을거다. 절대 못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극단적 시도 후 병원에 이송돼 5일 만에 깨어났다고도 했다.

유재환은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피소됐지만, 지난 1월 서울강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없던 언행이 기사로 사실인 양 떠돌아서 참 많이 괴로웠다"며 "그놈의 공황장애 때문에 세상 밖게 나가는 게 미치도록 두렵기만 했다. 허나 이젠 용기를 갖고 나가보려 한다. 저 때문에 부푼 꿈을 가지고 무료 작곡 프로젝트 신청한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등등,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드리고 갚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피해자들은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며 "A씨(유재환)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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