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수순’ 가덕도신공항…2029년 개항은 애초 무리였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국토교통부가 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계약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인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수의계약 중단 절차 왜?

국토부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 착수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인 7년(84개월)보다 2년(24개월)이 더 긴 총 9년(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정됐던 일이다. 입찰 당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인데다, 국토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날 국토부에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국토부는 예고했던 중단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 쪽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현대건설 기본설계와 기존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추후 재입찰 방식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계약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중단 절차는 재입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지난해 입찰 당시에도 네차례 유찰을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시공에 나설 건설사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이 제시한 2년 연장안이 합리적인 요구인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기본설계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개항 시기를 조정한 재수의계약 등 가능성이 거론되는 까닭이다.

2029년 말 개항은 애초 무리수?

업계 안팎에선 2029년 말 개항하고, 2032년 준공하는 국토부 계획은 애초 무리였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의뢰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개항 목표 시기는 2035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12월 고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서는 공항 개항 시기가 2029년 말로 5년 앞당겨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맞춰 개항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건설업계는 신공항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해선 적정 공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속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말에 착공하면 2029년까지 약 4년 남았는데, 섬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여객터미널에 바다 위에 띄우는 활주로까지 4년 안에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부산시민, 거센 반발

그러나 부산시민과 부산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국토부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더는 끌려다니지 말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속히 입찰공고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수의계약을 파기한 현대건설만 배제하고 새로운 건설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단체들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2년 연장 기본설계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수의계약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공사비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대대행’ 체제 정부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종훈 김광수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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