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내전 중인 리비아로도 이민자 추방 추진...법원 제동

제3국行 추방 적극 추진… 전방위 요청
법원 제동, 내전 양측 정부도 수용 부인

지난달 4일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엘살바도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추방자 수용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테콜루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내전 중인 북아프리카 리비아행(行) 추방 계획은 실행이 임박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용기를 이용해 자국 내 불법 체류자를 리비아로 이송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이 전날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에서 출발해 리비아 미스라타에 도착하는 비행 계획을 제출했다. C-17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달간 이민자 수송에 사용한 항공기다.

"내전 중 리비아, GNU 도와주면 이민자 받겠다 제안"

양국 간 협의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비아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리비아 당국자들이 올 1, 2월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 서부 수도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GNU)를 돕는 조건으로 미국 추방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리비아 국민군(LNA)과 유엔이 인정하는 GNU 간 내전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국 추방자 수용을 요청해 왔다. WSJ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우 북부 리비아 외에도 동부 르완다, 서부 베냉, 남부 에스와티니가 두루 미국의 요구를 받았고, 동유럽 몰도바와 남유럽 코소보, 동아시아의 몽골 등도 대상 국가 목록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대사 선서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리비아 구금 시설 악명 높아... 고문과 학대도"

하지만 미국 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없다고 지난달 이미 경고한 상태다.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리비아로의 이민자 이송을 막기 위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구두 통보만으로 심리 없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이의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비아 구금 시설은 악명이 높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선임연구원 하난 살라는 WSJ에 “여전히 심각한 과밀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 구타가 있고 조직적 고문과 학대도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간 합의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전 중인 리비아 두 정부 GNU와 LNA 모두 공식 성명으로 미국 추방자 수용 동의 사실을 부인했다. 국무부는 언론에 리비아 이송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 질의에 “나는 모른다. 국토안보부에 물어 보라”고 대답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