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위약금 면제 요구…SKT "7조원 이상 손실 예상"

8일 국회 과방위 SKT 청문회
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시 7조 원 손실 예상"

8일 유영상 SKT대표가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속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위약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고객신뢰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유영상 SKT 대표는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여기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객보호,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이나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까지 보호에 집중해 왔는데, (향후)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해석을 하신다면 참조해서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다른 이통사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객 보호 조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SKT 유심 해킹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SKT 단독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도 지난달 의원들이 SKT 측에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면서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 1항 4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시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최대로 가정했을 땐 고객 450만 명까지 번호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SKT를 떠난 고객은 8일 기준 약 26만 명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기준으로 (손실액을 추산했을 때)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객 1인당 위약금 규모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10만 원에 250만 명이면 2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물었고, 유 대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위약금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치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0만 명이 나간다고 치면, 위약금은 2500억 원 정도 되는 거다"라며 "자꾸 500만 명이 빠질 수 있다. 매출액 7조가 손해다. 이렇게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에 대한 문제는 있었고,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의성실이나 고의 과실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전날 브리핑에 나서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오늘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제 최태원 회장의 사과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 회장님이 안 나온 것에 대해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최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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