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계획 정비 미흡"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가 기본계획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지난 2018년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한 뒤에도 기존 계획과 연계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한강, 금강 등 같은 권역에서 실적 평가가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수질 목표 등이 계획마다 상충하며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 기본계획의 핵심전략과 목표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지난 7년간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 파견받아 운영했고,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 직원을 파견받은 문제점 등도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비공식 파견받은 외부 인력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는 산하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심사 없이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운용하고 있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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