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이 오늘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특검의 목적은 진상조사와 규명"이라며 "(특검과 청문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명이 되면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전인 이달 15일로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첫 공판기일은 대선 후인 내달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뿐 아니라 이달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등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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