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쿠데타 끝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8일 공식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의 결정(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아직 OB의 난, OB의 반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5일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 심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하겠단 공식 입장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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