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퇴요구…"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촬영 김도훈] 2024.12.19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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