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안 해도 용퇴할 수밖에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8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법원 내부 창에 현직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게 비등하다”며 “국회가 탄핵을 하든 하지 않든, 대법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의 비등한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용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지금 법관대표자회의를 열자는 것 아닌가, 열릴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졸속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재판장들이 그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 의원은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사회자의 말에 “확실한 의혹이 있지 않나. 확실한 의혹이 6만8000쪽의 그 기록을 물리적으로 9일 만에 볼 수가 없다”며 “그리고 재판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내 기록을 보지도 않고 나에게 유죄 판결을 줄 수 있다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 재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지금 들끓고 있고 용퇴하라, 나가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이 구성원들의 그러한 봇물 쏟아지는 사태를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명예를 못 지킨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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