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공판기일 변경으로 끝 아냐…조희대 청문회 반드시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부 압력을 고집스럽게 버틸 것 같은데 버티지 못하게 상황을 계속 만들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일을 벌여놓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엄청난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끝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고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며 "증인·참고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과 재판에 관여했던 여러 재판연구관과 실무진을 다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선고를 서두른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항소심의 무죄를 뒤집으면서까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넘어 선거의 한복판에서 선고를 강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목적과 의도는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거하겠다'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이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최종 후보를 뽑았는데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쳐낼까 궁리하고 있다"며 "가처분 들어가면 100% 인용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는 법원에서 막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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