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에도…민주당 또 방탄입법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 기일을 연기했지만 ‘방탄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유죄라고 본 이 후보의 ‘국민의힘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고 공개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후보가 피고인인 5개 재판 모두에 적용되는 또 한 건의 ‘방탄 입법’을 감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선거 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월 중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지, 대선 후에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인치(人治)주의로 만드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나머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지적했다.

심새롬·윤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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